[장재훈 기자] 서울시내 유초중등 교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원정책과가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인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정책과 폐지는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비롯 조직개편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일부에서는 교원정책과를 존치 시키는 대신 내부 인력구성을 쇄신,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지원 중심을 내걸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교원정책과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인사 권한이 지나치게 교원정책과에 집중돼 있어 권력남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폐쇄적 밀실인사로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인사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원정책과 출신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과장과 장학관을 독식하는 ‘그들만의 인사’가 교원 정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회전문 인사로 인해 특정학교나 지역등 인맥에 의한 편중 인사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교육청 한 장학사는 “비밀유지가 핵심인 인사 운영의 특성상 폐쇄적 특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대상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할 경우 초중등교육과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인사 전문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원정책과 출신들이 과장과 장학관을 독식하는 구조는 전문직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 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에서 교원정책과를 폐지 할지 여부는 다음 달 초 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는 지난 2009년 '하이힐 장학사' 사건에 연루돼 한차례 폐지된바 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복지담당관도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폐지 대상에 올라있다.
보편적 복지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 ‘학교안전과’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하 기관 중에서는 교육시설사업소와 가평영어교육원이 개편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소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대신 학교비정규직 연수등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연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가평영어교육원은 ‘교사힐링연수원’으로 개편, 교사들을 위한 심리치료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5일 안양옥 교총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사힐링연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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