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기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긴급 간담회에 참석,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같은 의사을 전달했다.
시도교육청이 처한 절박한 재정위기 상황을 담은 이 문건은 김승환 교육감이 작성을 주도, 이날 열리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특별결의문 형태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조차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까지 부실화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 마저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 실제로 학교운영비 삭감과 명예퇴직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의문은 "지방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예산편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 말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이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올해 또 2조원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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