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에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천228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교원명예퇴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등 교육예산 감액은 시도교육청 재정 압박과 직결되면서 교원 명예퇴직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올해보다 8천841억원 증액된 55조1천322억원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7천142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41조 1천370억원보다 1조 4천22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국내 경기 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올해보다 3.5% 가량 감액됐다고 밝혔다.
◇ 교원명예퇴직 예산 확보 대책 없어 쩔쩔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예산이 감액돼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예산부족은 교원들의 명예퇴직 예산확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뚜렸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원들의 명퇴 대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관계자는 17일 "명예퇴직 예산 확보에 대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그러나 초중등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도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명퇴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시도 형편에 따라서는 이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예산이 증액된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 밖에 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대선공약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어려울 듯
내년 예산안에서는 고교무상교육과, 누라과정 운영, 초등돌봄교실 지원등 국고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2420억원과 돌봄교실 6900억원 및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들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을 국고에세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방채등을 발행해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수 있겠지만 지방채 까지 발행해 가며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학지원 예산 5천800여억원 늘어
초중등 교육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든데 비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천821억원(21.8%) 늘어난 10조5천341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사업에 2천 75억원을 비롯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610억원, 대학연구소 역량 강화사업 6천 254억원을 편성했다.
또 대학생 장학금은 3조8천 456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703억원 늘렸으며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재원도 3조9천 12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예체능계 대학생 우수장학금도 신설됐으며 대학의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150억원 신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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