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기자] 교육부가 파견교사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했던 교사들을 파견교사 형식으로 대거 인사발령을 낸 뒤 교육청에 근무 토록 하는 편법을 사용,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현직교감과 장학사 및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을 혁신미래교육추진단에 위촉했다. 추진단은 유·초·중·고 특수학교 관련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파견교사는 초둥 3명 중등 8명등 교사 11명과 교감, 장학사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중에는 곽노현 전교육감때 혁신학교 업무를 주도했던 교사및 전교조 고위간부등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사항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팀에 현직교사를 파견한 것은 교육부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존 조직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여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TF에 파견해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맡기는 것은 수업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시도교육청에 통보한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조직, 인사,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행정지원 업무를 위한 교사 파견이 관행화 되고 있어 해당 학교 교사의 업무 증가는 물론 기간제교사 임용으로 학교교육의 질 저하 및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 파견돼 있던 전교조 교사들의 파견 기간을 타당한 이유 없이 연장하자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전국에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파견교사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자 최근 전국교육청을 상대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27일 “파견교사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한 뒤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운적학교로 돌려보내는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파견 목적과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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