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5일 단행한 9월 1일자 교원 인사가 위법성 시비에 휘말렸다. 1년 임기를 보장한 교육장 등 장학관을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교육장등 4명의 장학관을 임용 된지 6개월 만에 현직에서 교체했다.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시 교육청은 ‘조직운영상 불가피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밀어붙였다.
문제는 이같은 교체 인사가 전문직의 잦는 전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21조에 위배 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구 개편, 정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1년 이내 전직을 허용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또 올해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전문직인사관리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인사관리원칙 19조 전직 조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전의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직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없는 한 정해진 기간 안에 전직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원칙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교육장등 4명을 교장과 원로교사로 임용해 버렸다.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단행한 전직에 대해 시교육청 내부에서 조차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교육공무원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교장은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체했더라면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가 됐을 텐데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내쫒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총도 26일 성명을 내고 “임용 된지 1년도 안된 교육장들을 학교장으로 발령 낸 것은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조희연 교육감의 첫 인사는 불편부당한 인사, 능력위주 합리적 인사라고 평가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에 반발한 6개월 전직자들은 27일 교육부와 감사원에 부당한 인사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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