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명예퇴직 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 8월 명예퇴직 규모는 200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 확보된 명예퇴직 예산은 120명분 216억원에 불과해 교육청이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끌어 모은다 해도 추가 증원은 수십 명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 과 무상급식 및 각종 인건비 증가로 명예퇴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별도의 재원확보 수단이 막힌 상태여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200명을 넘기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육계 홍역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밝힌 8월 명예퇴직 신청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총 신청자는 2399명, 초등 1043명, 중등 935명, 사립 421명이다.
확보된 예산은 216억원으로 이 돈 이면 전체 신청자의 5% 수준인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액수다(퇴직수당부담금 포함 1인당 1억8천만원 기준). 지난 2월 명예퇴직은 전체 신청자 1258명중 372명을 허용, 수용률은 29.6%를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감자격연수대상자 특강에서 “8월 명예퇴직 신청자중 교장 교감급이 70여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에게 (명예퇴직)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평교사는 교육경력이 40년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교사 수급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9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할 길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어 “7월 현재 신규 교사 선발인원 990명중 53명만 발령이 난 상태여서 임용대기자는 937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휴직장려운동’이라도 전개해 임용대기자 문제를 해소해야 할 판”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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