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전국 17개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에 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올 8월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크게 늘어났으나 교육청 예산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A 교육감은 “교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액 대책과 관련, 예산확정 후 교부금 감액분에 대해 국가 부담 지방채 발행을 교육부에 요청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예산담당관 회의에서 명예퇴직 수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향을 허용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느낀 교육감들은 이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되 상환은 국가가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명예퇴직 예산을 각종 시책 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2399명이지만 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은 120억원으로 신청자의 5%만이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월말 명예퇴직 수용률 29.6%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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