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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 도입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끝내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만 활용될 전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돼.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3월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처음으로 도입. 교육부는 당초 해당 학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교원·학부모들의 우려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올해는 채택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 이와 관련해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져.

교육부는 지난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과 지난해 11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 두 가지를 발표해 점진적으로 AI교과서를 도입할 것이라 말해.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신히 교과서 지위를 유지.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AI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 가능.

발행사들은 전면 도입을 예상하고 수십~수백억 원을 들여 발행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발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고 반문.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월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한편 감사원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일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