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스승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의 본질이 사라진 자리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가 채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육 현장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 "숨 쉬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민원으로 얼룩진 교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유형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수업 방해나 폭언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는 ‘악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의 팔을 살짝 잡고 제지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요?", "학부모가 제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필자가 만난 수많은 선생님은 교육적 소신을 펼치기도 전에 법적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교사를 위축시키고, 결국 소극적인 방어적 교육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 '나 홀로 대응'의 한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들
현재 교육 당국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권침해행위 생활기록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담스럽고,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동료 교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망설여진다. 결국 선생님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사비로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나 홀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교사는 철저히 고립되어 심리적 내상을 입는다.
■ AI, 교실의 '법률 경호원'이 되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리걸테크(Legal-Tech)’ 기반의 AI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교육 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교원 전용 AI 솔루션 ‘나눔이’가 대표적인 예다.
AI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해결사로 등판했을 때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즉시성’과 ‘정확성’이다. AI는 8,000건 이상의 법령, 판례, 교육청 지침을 학습하고 있다. 교사가 "이 상황이 아동학대인가?"라고 물으면, AI는 대법원 판례와 최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즉시 법적 대응방안을 알려준다. "선생님의 행동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AI의 근거 있는 답변 하나가 공포에 떨던 교사에게는 강력한 심리적 안전판이 된다.
둘째, ‘행정 업무의 자동화’다. 학폭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수십 장의 보고서를 써야 한다. AI는 교사가 입력한 면담 기록과 증거 자료를 분석해, 복잡한 교육청 양식의 ‘사안조사보고서’를 단 몇 초 만에 작성해 준다. 진술 요약부터 쟁점 분석까지 AI가 대신 처리함으로써, 교사는 행정 업무의 늪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와 자신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24시간 법률 경호’다. AI는 퇴근 후나 주말, 변호사를 만날 수 없는 시간에도 언제든 교사의 곁을 지킨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사에게 "내 뒤에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있다"는 효능감을 심어주어 당당한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AI 기술은 선생님을 감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따뜻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AI 법률 비서가 악성 민원의 파도로부터 선생님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어, 우리 교실이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교실을 지키는 AI 법률 비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에 참가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처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행정 문서 자동 생성' 기능을 집중 시연했다. 또한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양석용 대표가 'AI 시대, 학교 현장의 법률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앞으로 'AI 나눔이'는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분야를 넘어, 학교 현장의 모든 법률 이슈를 아우르는 '종합 교육행정 법률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생활교육(학생지도) ▲교원복무 ▲안전사고 ▲학사행정 등 교원들이 자주 마주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의 도우미를 자임할 예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