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체육 수업 중 여학생에게 일부러 자신의 속옷 일부를 노출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초등학교 체육 강사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가 학교 강당에서 여학생 B양(당시 11살)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 스트레스 안겨. 교육자 위상을 악용한 정서적 학대 즉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조사에 의하면 A씨는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학생 무리에 섞인 B양에게 다가가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이후 B양은 성적 수치심 및 정서적 불안을 호소.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궈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기행을 펼쳐. 이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을 넘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규정되며, 피해 학생은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
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좌하는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며,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정서적 상처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유예돼 솜방망 처벌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계약직 교사의 검증 부실이 나타난 것이다.”라며 “채용 과정에서 인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입장 밝혀. 또한 “아동 증언 보호가 지연됨에 따라 아동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즉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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