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장 임용 제청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2022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임용 제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더라도 2회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지난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징계자는 임용 제청에서 아예 제외된다”며 “이는 공문으로 시도 교육청에 공식 안내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 실적과 근무 성적 등을 종합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 강화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교장 임용에 큰 제약 없이 통과했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교장 후보자 중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별도로 추려내 인사위원회에서 심층 심사를 벌인다. 다만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추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추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뺑소니 전력자도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임용 제청 심사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신 질환이나 이상 행동으로 인한 비위 전력은 현재까지 징계가 확인된 사례가 없어 임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내역이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 정황만으로는 심사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에 공식 문서로 안내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음주운전 원천 배제 건뿐이며, 그 외 심사 세부 기준은 인사 과장 회의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기준 강화가 교장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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