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노후학교 종합대책‘에 기존 안전 등급의 C를 C1부터 C4까지 4단계로 세분화하고, 점검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 지난 20일 확인됐다.
최근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개학 연기 등 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 연속 발생에 따른 시교육청의 후속조치다.
시내 1340개 학교 6605개 건물 전수조사는 완료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4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D등급이 나오면 구조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E등급이면 위험시설로 분류돼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6605동 중 A등급은 1657동, B등급 3600동, C등급 1345동, D등급 3동이며 E등급은 0동이다. 개학 연기 사태가 있었던 북성초의 경우 최근 D등급이 확정됐고, 화곡초와 염창초는 지난 2023년에 D등급을 받았다. 3개 학교 모두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북성초처럼 개학 직전 건물 안전 등급 하향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인 C등급 건물을 C1부터 C4까지 세분화하고, D에 가까운 C4는 정기점검을 기존 4년 주기가 아닌 3년마다 시행해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학사 일정 차질을 방지키로 했다.
대책에는 늘어나는 노후학교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도 담긴다. 올해 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36.3% 줄어든 5587억원, 그중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은 67.8% 급감한 80억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이를 다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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