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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이라며 지난 8일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총 3,53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