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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상벌점제 부활

경기교육청 9시 등교 폐지, 학교자율 방식 추진 '논란'
기사입력 2022-07-22 오후 1:58:00 | 최종수정 2022-07-22 13:58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부활을 예고했다. 또 폐지됐던 상·벌점제가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9시 등교 폐지처럼 학교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추진과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확정되면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진보진영과는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돼온 야간자율학습을 올 2학기부터 사실상 부활,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인수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실정에 따라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5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사라졌던 상·벌점제 부활도 검토된다. 인수위는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을 명분으로 폐지됐던 상·벌점제를 다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열린 내부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삭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 및 상·벌점제 부활은 모두 단위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올 2학기부터다. 임태희 교육감 1호 정책인 9시 등교 폐지와 유사한 방식이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6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9시 등교 폐지와 관련, “등교 시간 자율화는 학교를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겠다는 의미”라며 자율을 강조했다.

한편 야간자율학습 및 상·벌점제 폐지의 근거가 됐던 경기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이 추진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학생 인권조례 개정은 올 하반기 정책연구에 들어간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인권을 보장하듯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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