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교육평론가
1. 서론 : 여당의 압승을 이룬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정되었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 선관위 홈페이지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이고 그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며 야당은 미래통합당이 84석이고 그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이다. 여당은 두 당을 합하면 180석이 되고 제 1야당은 모두 103석이다.
여당의 절대적인 압승이다. 이게 문제이다.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표를 몰아준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의혹의 한 동기는 의석수가 180대 103이라는 거의 더블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정부가 잘했다는 말일까?
하나 정부 여당의 잘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대응은 실은 민간부분의 노력과 의료 시스템의 우월성이 있었던 탓이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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