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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최근 학교 신‧증축 공사비 압류로 공사가 지연돼 정상적인 개교가 차질을 빚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가결됐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압류 공사 지연 사례에 따르면, 2017년 공립유치원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의 채권이 압류되어 준공이 60일 지연됐으며, 2018년 초등학교 2곳 신축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해 공사가 각각 50일과 61일 지체됐다.

올해도 중학교 1곳, 공립유치원 1곳 신축공사에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학생 학습권 침해, 학부모 민원 발생 등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로 시교육청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입찰공사의 신임도 평가 시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패널티를 적용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