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랜덤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펼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 3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와 관련 앱 유통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에 나섬에 따라 이후 보다 적극적인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앱 유통 3사는 랜덤채팅앱, 채팅‧소개팅앱 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앱 유통 3사와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앱 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언할 방침이다.
앱 모니터링 기준은 ▲성인인증 및 실명인증 여부 ▲신고 및 복사(캡쳐)기능 탑재 여부 ▲청소년 이용실태 등이다.
원스토어는 랜덤채팅앱의 일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여성가족부 점검 결과에 따라 성인 인증이 누락된 앱은 즉시 해당 정책(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글은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연령 등급이 적절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스토어 내 자체검수 강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플은 특정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한 자녀보호기능 및 정책을 지속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랜덤채팅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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