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계가 '교부금 사수'를 내걸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제도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와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 교육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상담, 학교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아닌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원, 노후시설 개선, 교원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재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국가 정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은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확보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개토론회가 공교육 재정을 후퇴시키는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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