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교육분야에서 무상교육, 대학입학금 폐지 등을 추진했으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해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응하는 등 추진했던 정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간 교육 분야 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국민의 시선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집중할 부문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유은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년 반 동안 추진해왔던 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했고, 범부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은 완성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학금 폐지가 시작됐고, 반값등록금 수혜학생도 3명 중 1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오전에는 분과별 세부토론,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보고 및 분과별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학교정책(혁신학교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등 4개 주제) ▲대학정책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5개 주제) ▲평생・직업(ICT 연계 교육서비스 등 7개 주제)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유‧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등 3개 주제) ▲기획・국제・사회정책(유‧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등 3개 주제) 등의 5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 정책제안을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교육 이양에 경도돼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번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에 좌우되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文정부 임기 반환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며, 이념을 초월해 교육백년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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