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 분담 공유형 학교 등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6~17세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7년 582만명에서 내년 546만명으로 줄어들며, 2030년에는 426명, 2040년에는 402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에 교원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2018년 교대, 교원대에서 진행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로 확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해 양성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운영 모델은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을 분담개설하는 ‘공유형’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1~4학년은 소규모, 5~6학년은 중규모 학교가 담당하는 ‘캠퍼스형’ 등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2022년까지 9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집중이수제(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학생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를 추구하고 진로․생활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교원수급 기준과 양성규모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총은 기간제교사를 증가시키는 현재의 수급정책을 중단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교원 감축이 어려운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도시 지역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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