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
김현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각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교육부의 기본방향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육청별로 이뤄져 지역별·학교별로 시설관리 수준이 많이 다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교육청별로 그 격차가 상당하다.
화장실, 석면, 운동장 개선공사 등 건건이 보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노후화나 성능검사, 성능향상을 위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고나 문제 발생 이후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예산 집행도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도 교육정책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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