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입법예고됐던 ‘교원지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 점수가 0~3점에서 0~5점으로 세분화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교원에 대해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교권 활동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피해 교원의 치료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기준을 위한 점수는 세분화됐다. 지난 입법예고에서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 5가지 판단요소를 0~3점(없음, 낮음, 보통, 높음)으로 매기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공고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해 0~5점(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없음)으로 세분화됐으며,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 관계 회복 정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0~3점을 부여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0~3점은 조치없음, 4~7점은 교내 선도 봉사(1호), 8~11점은 외부기관 연계 선도인 사회봉사(2호) 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3호), 12~15점은 출석정지(4호), 16~19점은 학급교체(5호) 조치를 내린다. 20~21점은 전학(6호), 퇴학(7호) 조치 된다.
전학 및 퇴학 조치는 기존과 같이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지만, 상해, 폭행, 성폭력 등은 최초 발생한 사건이어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추가 판단 요소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가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는 1단계 감경,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1단계 가중,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를 받도록 했다. 단, 이 같은 추가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이 과반수 찬성을 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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