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 ‘상피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를 놓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아ㆍ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ㆍ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ㆍ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중등인사관리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에서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공립에만 적용돼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상피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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