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도입에 이어 내년도 고 2, 3학년 무상교육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제371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이 신설돼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 시행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에 열린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 2020년 정부 예산 편성(6,594억원, 증액교부) 결과를 공유했다.
부교육감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2020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 관련해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고,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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