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았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낮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1명, 0.7명, 0.6명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초 15.2명, 중 13.3명, 고 13.4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 23.1명, 중 27.4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1명, 1.0명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21.2명, 중 22.9명)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어든다고 내다봤으며,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뉘는데,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4.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0.9%)보다 높아 여전히 민간(학부모 및 사립재단)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봐도 비슷했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82.7%)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174달러 증가한 1만1318달러로 OECD 평균(1만502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은 1만1029달러, 중등교육은 1만2370달러로 OECD 평균(초 8470달러, 중 9968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556달러)보다 낮았다.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이는 자료 제출 국가 중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