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조약과 법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간의 무역분쟁은 이제 반일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 수석은 일본에 대해 의병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일본에 대해 “죽창을 들어라”라고 선동을 하였고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 잡는다”라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연일 뿜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결과된 것들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즉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오사카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초 악수'를 나눈 직후에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 7월 1일)
거기서는 주로 그간 한국의 잘못된 역사 교육 즉 강제징용의 참상이 상당히 과장 왜곡되었다는 주제였다.
한-일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요즘 다시 이 문제를 그 원점에서 조명하려는 의도에서 이번호에서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일 기본조약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이 글은 한국 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과 이를 이용한 정치가 얼마나 국익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동맹의 결속을 파괴하고 결국 자가 당착이라는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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