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이들 학교가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 이에 해운대고는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운대고는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도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도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받고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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