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핵에 관한 법률, 일명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자체해결제가 9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학폭 업무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경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들의 요구가 이번 학폭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서울(1590명), 경기(1260명) 학폭 업무 담당 교원 총 2850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들이 학폭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일 1순위로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부담감’을 꼽았다. 과반수(서울 65.7%, 경기 76.7%)가 넘는 교사들이 답해 그간 학폭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폭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 대부분(서울 73.1%, 경기 50%)이 ‘학폭 모든 업무 지역교육청 이관’을 꼽았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해 이원화하자는 의견도 다수였다.
또한 학폭 업무 이관을 위해 지역 교육청이 ‘법률지원(63.1%)’,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50.2%)’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및 예산 호가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비교육적 학폭 승진 가산점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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