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어른 수저를 사용함에 따라 음식물 섭취가 불편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해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어른 수저를 사용해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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