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1.4%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다.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되는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했다. 이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2020년에 62% 인상된다. 이전까지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당 지급받는 부교재비는 초 13만4천원, 중 21만2천원, 고 33만9200원이며, 학용품비는 초 7만2천원, 중‧고 8만3천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대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은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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