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13개교 중 8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8개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경우 3년차부터 매년 400억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 1곳에 교육부가 연간 40~50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정취소된 8곳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1년 차에 135억3600만 원, 2년 차에 264억4102만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차부터는 매년 총 396억6153만원이 들어간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사학여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 등을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해 입학한 1학년부터 ‘일반고 등록금’을 받는다. 해가 갈수록 등록금 수입은 줄고, 재정결함보조금 규모는 늘어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은 동양고·용문고·미림여고·우신고·대성고에는 올해 158억971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 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라며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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