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됐던 전북 상산고가 교육부 부동의 결정으로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전북 상산고, 전북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관한 검토 결과, 상산고는 부동의했으며, 전북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상산고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항목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으면서 가장 큰 감점을 받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기도 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전북교육청이 평가직전에 10% 이상 선발비율을 설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며,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15~’19학년도)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으며, 절차 상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지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했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고 재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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