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조 지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과 대학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상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아교육법상 교원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유치원교사도 교원노조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별 대학별로 교수들의 노조 설립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오는 9월 9일까지. 이후 법개정과 함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새로 교원노조설립을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개정안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으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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