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별로 지난 3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급식단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수도‧전기‧가스 관리비 등을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제주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해 학교 급식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고교 평균급식단가 중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2975원)였다. 서울의 고교 평균급식단가는 5396원으로 제주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고교생 한 해 평균 급식일(168일)을 기준으로 한 해 급식비를 비교하면, 서울이 제주도보다 40만6728원이 더 많다. 서울 고교의 학부모는 제주의 고교 학부모에 비해 한 해에 40만원 넘게 급식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관행으로 굳어진 급식비 구성내역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14개 교육청(서울, 대구, 충남 제외)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인건비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도‧전기‧가스 등의 관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평균 2065원을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한 끼 급식비 5396원 중 인건비와 관리비(2065원)를 제외하면, 실제 식품비는 평균 3331원으로, 급식비의 61.7%만이 식품비로 사용되고 있어 ‘급식비 대비 품질이 낮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초등과 중‧고등학교 간 급식비 지원체계의 차별을 두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뿐이다. 초등학교는 급식비 중, 인건비와 관리비의 대부분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받아, 급식단가가 중‧고교보다 훨씬 낮은 3694원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한 끼 5천 원 이상인 서울 고교생 급식비에 대해 학부모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이 액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한해 40만 원 이상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고교 급식 인건비와 관리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해 학교급식 품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중고등학교 급식단가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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