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여전히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상산고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뿌리내려온 학교에 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학교뿐 아니라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교체제 법정주의 확립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없으면 존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했다. 고교체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좌고우면하던 교육부는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현 정부가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개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정부 스스로 반교육적·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혹평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고 말했다. 향후 전북도교육청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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