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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던 도서출판 교학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교학사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씨는 지난 4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역사팀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법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학사는 지난해 8월 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합성된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을 게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학사는 지난 3월 22일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생긴 일’이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했다.

한편, 노건호씨는 이번 고소건과 함께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교학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