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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낸 항소심에서 법원이 적법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달 29일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4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 시간과 방과후학교 시간에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 사이트에 20분 이상 접속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도교육감은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