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8개 교사노조연합인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0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노조로서 교육부와 맺은 17년만의 협약으로 의미가 크다.
교육부와 교사노조는 29개조 49개항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같은해 11월 말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9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약 1년 2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합의했다.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 및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교섭이고,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제안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GMO 없는 급식 실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참여 보장, 수능 감독관 앉을자리 마련, 교육부 권한을 시·도 교육청 이양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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