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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권침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보호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교원지위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략 4가지. ▲교권침해 교원 특별휴가 ▲가해자 형사고발 ▲가해학생 강제전학 ▲가해학생 부모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러나 이들 보호 장치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다. 우선 교권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수 있다. 문제는 단 며칠 휴가로 피해입은 교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권침해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 목격자들이 많다. 비록 피해자이지만 해당학교에서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며칠 생색내기 휴가보다 우선전보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형사고발도 마찬가지.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일종의 친고죄를 적용한다. 피해교원의 희망을 전제로 고발이 이뤄진다.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친고죄 형식보다 교육청이 직권으로 고발하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소위 ‘폭탄돌리기’가 돼 논란의 불씨가 남는다.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교정보다는 반감이나 이탈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그 학생을 받아야 하는 학교에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학생의 잘못으로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사례는 아직 없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성기 교수(협성대)는 “학부모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같은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이 자칫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적대적으로 관계로 구도화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