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파업에 지난 3~5일 돌입해 전국 3600개교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후 교육부와 학비연대의 협상이 지속됐지만 16일 본교섭을 앞두고, 학비연대는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비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6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통계를 내놨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2,500원→40,000원과 상한 폐지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기상여금 연 90만원→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 이상→공무원과 동일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1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적용해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지난해 4월 교육공무직원(12만2864명) 기준 1인당 인건비는 3440만원이며, 필요 예산으로 6100억2928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서 파견‧용역 직고용, 돌봄전담사 확대 등 증가가 변수로 작용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기준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이며, 비정규직 16838명 중 정규직 전환 예정자 11900여명이 포함되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검토해 향후 교육청‧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나, 현재 진행 중인 2019 임금교섭과는 분리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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