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학차량 안전기준에 대한 ‘세림이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른다. 최근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포괄한 안전기준 방안을 제시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지난 15일 표창원․맹성규 의원과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문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직원교육 강화와 부모대상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제도의 미비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해 분노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아동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회계 설치 등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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