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을 허가하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를 방조했다며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전교조는 “‘직무 유기 망발 정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 속에서 해산되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학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다는 이유로 13개 시·도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고발한 교육감은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도성훈(인천), 장휘국(광주), 노옥희(울산),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장석웅(전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교육감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올해도 교원성과급 균등분배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원성과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균등분배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13개 시도 외에도 경북, 대구, 대전, 경기지역의 학교에서도 균등분배가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 교육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표적삼아 고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노조전임을 허용하지 않은 4개 지역은 해당이 안 됐다. 표적 고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84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발목을 잡았고, 온갖 비협조로 유치원 3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핑계로 시·도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그에 따른 탄압은 국제 노동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노동인권 기준에 어긋나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라며 “시급한 교육 현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하는 행태에 동조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의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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