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고교체제개편 진행을 기존보다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가 의문에 빠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창원시 성산구)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년 11월 2일 고교체제 개편 3단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17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라고 제시해 기존보다 2년 미뤄졌다.
고교체제 개편은 3단계다. 1단계는 고교입시 동시실시 등 ‘입시제도 개선’, 2단계는 재지정평가 등 ‘단계적 전환’, 마지막 3단계는 외고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결정하는 ‘고교체제 개편’이다.
현재 교육부 동의를 앞두고 있는 2단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최종 3단계를 명확한 이유 없이 집권 2년차에서 4년차로 늦춘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진행 중 인 정책연구는 부재하다”며 “최종 3단계 추진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에는 ‘국가교육회의와 협의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 의견 수렴 진행’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변경 이후에는 국가교육회의가 빠져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여 의원은 “2022년이면 집권 4년차다.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이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학기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2518억원을 확보해 고3학생 43만988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는 등의 문제로 예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내년도 무상교육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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