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3일 기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2만2004명으로 전체(15만2181명)의 14.4%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급식 제공, 돌봄 학생을 위한 교직원 근무조 편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3일 기준 급식 대상학교 1만426개교 중 정상 운영되는 학교는 5825교이며, 대체 급식을 진행하는 학교는 3637개교다.
빵‧우유로 대체하는 학교가 2797교로 가장 많으며, 도시락을 지참하는 학교는 635교, 기타는 205교다. 급식을 미실시하는 학교는 964교로, 기말고사로 인한 미실시가 744교,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는 220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1일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급식‧돌봄‧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했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운영하기로 했다.
급식 정상 운영을 위해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하며,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 제공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했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학생은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중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 차원의 위생·안전 점검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하고,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한다. 또한 교직원회의를 통해 업무대행자 및 근무조를 편성해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 대상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하고,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 및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 및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예정된 파업 기간은 5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해소,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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