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교육부에 1급 차관보가 부활하게 되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직제 반영을 목표로 후보 내정과 검증 등 인사 절차 등을 거쳐 5월쯤 새로운 차관보를 임명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인력에 대한 예산을 승인되면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차관보가 어떤 역할을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를 1명 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 직책이 사라졌었다.
교육부가 차관보 부활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한유총 사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정부도 교육부 차관보직 신설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획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출범하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며,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돼 차관보와 같은 추가 인력이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 1급인 차관보가 사회 정책 보좌 역할을 하면 다른 부처와 회의하거나 정책을 실행할 때 협의가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차관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했으며,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계획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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