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수능 평가 방식이나 난이도와 관련해 가장 증가세가 컸으며, 드라마 속 ‘입시코디’와 같이 진로‧진학 학습상담을 이용한 비율도 3.6%에 달했다.
교육부는 12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 대상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전년(27만2천원) 대비 1만9천원(7.0%)이 증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72.8%)만을 기준으로는 39만9천원으로 전년(38만2천원)보다 1만7천원(4.6%) 올랐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19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이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2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3만6천원(12.8%)이 올라 증가세 또한 가장 두드러졌다. 초등학생은 26만3천원, 중학생은 31만2천원으로 각각 1만원, 2만1천원 증가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만5천원 오른 21만3천원으로, 이 중 국어가 2만1천원(12.9%)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영어는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과학 1만2천원이었다.
특히, 고등학생은 학령인구가 약 13만명 감소했지만, 연간 사교육비가 증가했으며, 국어(18.2%), 사회‧과학 등 탐구과목(17.9%)의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 수학(0.06%)과 논술(11.9%)은 감소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 평가 방식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다”며 “대입 수시에서는 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어는 수능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등 국어와 탐구영역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진학‧입시와 관련된 진로‧진학 학습상담을 받는 학생 비율도 3.6%였으며, 참여자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 상담 1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8만원, 연간 총액은 616억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4.7%)이 학습상담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중학생(3.7%), 초등학생(2.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72.8%로, 초(82.5%)‧중(69.6%)‧고(58.5%) 모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과 심화학습(49.0%),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 및 재능개발(59.6%)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여 입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학생의 참여 및 교사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학교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꾀한다.
한편, 교육단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교육 대책은 물론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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