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법외노조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5월 25일 교사대회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직권 취소로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교조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해 교육권 확립과 함께 장학금 수여 등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전교조는 26일 ‘2019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외노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다. 5월 25일 30주년 교사대회까지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이라며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도 할 것”이라고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교육권 침해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본격화 할 것”이라며 교육권 확보를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와 더불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의 복귀,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장관호 정책실장은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이 교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하게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단식, 농성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27일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1만학교 10만교사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 투쟁’을 제시했다. 장 정책실장은 “4월 말에 권역별 릴레이로 청와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국민 여론, 조합원,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청와대에 던지는 대중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30주년을 맞이해 교사대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초‧중‧고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상 무상의료 지원과 대학진학 없이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528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순회문화공연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연을 담은 수기, 영상 공모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육권 확립을 위해 상반기 전교조 합법화가 되면 교육부 교섭을 통해 관련 행정규칙 개정‧폐지 등 법안을 마련할 것이며, 교사들이 교육현장 고충을 나눌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부에 조합원 교권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 연구학교 지정, 자사고 폐지 등 기존 현안사업을 이어가며, 남북교육자 자주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오는 7~8월 평양학교 견학단을 조직해 방문하고, 4.27 계기교육 사업을 통해 학교 내에서도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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