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의 대표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은혜 장관은 20일 오전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한국교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유은혜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교총을 처음 방문한 것이며,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교총의 정책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유 장관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라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유 장관은 “교육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교총 등 교육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안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요청 사항도 적극 반영해 백년대계를 함께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후 이어진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 ▲스승의 날 공동개최 ▲교원 처우개선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등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연 2회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들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방지대책과 공무용 휴대폰 지급 등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교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교총의 요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신학기 전에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제안에 대해 “올해 기념식은 교총 등 전체 교육계가 참여해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원처우 개선과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에 대해 유 장관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유 장관은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권정오 위원장과 만나 전교조와 교육부 간 공동사업 제안, 교육 현안과 정례협의 등을 논의했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화 된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전교조가 교육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현장이 아이들이 더 행복한 곳,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6만 조합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오늘 교육부 장관의 방문이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며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회담에서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을 열기 위한 운동 제안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조치 요구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 요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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