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가 가장 긴요한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교육감들은 강조했다.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교육감협의회는 전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원활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교육감협의회는 시·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자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재원상황이 악화돼 혼란을 초래한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교육감협의회는 밝혔다.
그러므로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를 인상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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