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 업무 부담을 주던 청소년단체 관리를 지역대로 옮기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전하며,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9년 학교업무정상화 이행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교사 승진가산점제를 축소하고 2021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청소년단체 운영을 학교가 아닌 지역대로 이관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7월 서울지역 교원 현장평가단도 ‘청소년단체를 학교 밖으로 빼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업무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단체는 회원과 후원금 등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청소년단체의 홍보, 단원 선발, 프로그램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과 학생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수업 및 각종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데 피로감을 호소하며 청소년단체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진가산점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승진가산점을 미끼로 운영되어 온 청소년단체는 교사가 수업 등 본 업무에 집중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일부 학교 관리자들과 사단법인 청소년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일방적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서울교사노조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자체 청소년지도 인력을 조직하고, 지도 교원에 재정적 지원, 청소년 단체 기본 운영체제 마련, 단체 운영에 청소년 직접 참여, 지역(마을) 단위 청소년공동체로 전환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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